신고리5ㆍ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발 표 문

2017. 10. 20.

신 고 리 5ㆍ6호기

공 론 화 위 원 회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제 어깨를 줄곧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는 홀가분함보다는, 과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자꾸자꾸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대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민참여단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최우선으로 밝혀드립니다.

[보고서 작성의 목적]

○ 먼저 보고서 작성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참여단’과 이분들의 ‘숙의과정’과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네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조사까지 마친 다음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건설재개’와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절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단순히 그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배제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두 입장과 가치는 서로 조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시민참여단의 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희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2박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위원회에 지혜롭고도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 공론화 보고서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개요, 공론화의 추진경과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최종 조사결과, 정책권고 내용, 공론화의 평가 및 개선과제, 공론화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곁들인 맺음말씀 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론화의 의의와 당부의 말씀]

○ 그러나 오늘 보고서 요약 발표의 핵심사항은 ‘최종 조사결과’와 ‘정책권고’ 내용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발표에 앞서 ‘이번 공론화의 의의’와 함께 ‘당부말씀’부터 드릴까 합니다.

○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갈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갈등을 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는 정부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合議)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점에서 공론화는 갈등관리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 공론화는 또한,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합니다.

이점에서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를 가집니다.

○ 공론화 절차에서 시민대표들의 숙의(熟議)과정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점에서 숙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 높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완전히 버리는 식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쌍방소통의 논의과정은 시민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受容性)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공론화 절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과정의 이러한 장점들을 매우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번 공론화에서의 최종 정책권고 사항은 위원회가 시민대표로 참가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ㆍ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에 담긴 정책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매체에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 서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민참여단에 대한 조사결과]

○ 이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인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종 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내용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결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다른 내용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 조사결과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의 의견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유의미한 편차로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연령별 의견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정책권고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의 시민참여단분들은 종합토론회 이후 시행한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중 어느 하나를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471명의 시민참여단분들이 선택한 양쪽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종 4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