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즉,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제20차 공식협상이 10.24.(화)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뉴·인 6개국 등 총 16개국 약 8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포함 약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막식: 10.24(화) 10:45～,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B(2F)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천 협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협상이다. 

 작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16.9)에서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래,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분야에서 규범을 개선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번 협상은 올해의 마지막 공식 협상이자, 차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17.11., 필리핀) 전 마지막 협상으로서, 아세안 50주년이라는 전환국면(모멘텀)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들이 노력할 예정으로 우리로서는 지난 부산 협상(‘15.10) 이후 두 번째로 주최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찾음으로써 적극적 조정자 역할과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협상에서는 지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17.9)에서 추인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RCEP Key Elements for Significant Outcomes by End of 2017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 설정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며, 추가적인 협정문 내용(챕터)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협상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과의 특별 세션을 통해 세계무역기구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무역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수사나 말꼬라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17.12)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전 유엔 사무차장) 시민 단체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해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