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월 24일(금)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부, 문화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6개 사업 즉, ①신재생 에너지, ②문화 콘텐츠 육성, ③농업 인력양성, ④수산업 유통지원, ⑤고용장려금 체계 개편, ⑥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을 선정하고 평가방향을 확정하였다.

  조 관리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심층평가 과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으며, 특히, 심층평가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농․수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은 향후 발전비중 확대시(2030년까지 20%) 효율성(우수기업 집중)과 형평성(중소기업 확대)간 균형 있는 정책방향 분석

  ②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 검토

  ③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은 全주기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 검토

  ④ 수산업 유통지원 사업군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 검토

  ⑤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군은 장기간 고용유지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 모색

  ⑥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향후 내년 6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결과는 ‘19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