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착수 배경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7.12.13(수) 10시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14: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참석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 차관
□ 하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었는 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2.13(수)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유출된 자료 및 유출시간 특정
□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 회의 종료후 14:36분 최종 보도자료 발표
□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09: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11: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3. 자료 1차 배포선
□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하여 회의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했습니다.
□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최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4. 자료 유출 경로
(1) 출력본
□ 출력본은 국무조정실에서 총 31부를 출력하였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배포됐습니다.
ㅇ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음에 반해 출력본은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되어 있어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되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2) 파일
□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메일 조사 등에서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09:40에 메일로 송부했으며, 기재부 B사무관은 동 자료를 09: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했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ㅇ D사무관은 카톡으로 동 자료를 09:57분 기재부 ㄱ과장, 10: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했고, 10: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습니다.
ㅇ 기재부내에 상기자료를 수신․배포한 대상자 5명(ㄴ국장․ㄱ과장․A·B·C 사무관 3명)을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으며,
ㅇ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현재 다른과 근무중이며 직접적 업무관련성 없음)이 10: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습니다.
ㅇ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30분에 자신의 지인(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 포함)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동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자료 작성․배포 관련 시간대별 경과
12.13(수) 09:37 유출된 보도자료(초안) 작성 완료
09:40 국조실, 보도자료(초안) 기재부 파일로 송부
10:00 회의시작. 국조실, 회의참석자에 출력자료 31부 배부
11:30 회의종료
11:57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도자료(초안) 게재(카톡으로 전송받은 사진 파일)
14:36 최종 보도자료 배포
□ 인터넷 커뮤니티 보도자료(초안) 게재 경과
11:57 땡글(ddengle.com),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 제목으로 3, 4페이지 게재
12:03 머니넷(moneynet.co.kr), “이게 금일회의 결과라네요” 제목으로 2, 3, 4페이지 게재
12:25 땡글(ddengle.com),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제목으로 1∼4페이지 전부 게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