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동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특징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있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2018년 경제정책방향, ‘17.12)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