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5개 국정과제) 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④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국정과제 ①, ②)

 ② 둘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국정과제 ①,, ④)

 ③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국정과제 ⑤)

 ④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국정과제 ③)

  R&D 자금 1조 1천억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 확대(’16,24.2% → ’22,40%)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AI/빅데이터, 5G, 지능형 센서, 정보보호, 스마트가전, 로봇, 바이오, 웨어러블 등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22년까지 2만개 보급 목표)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6개)을 구축한다.

  20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17, 16,500 → ’18, 21,960, 5,460억원↑)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플래그쉽 매장을 추진한다.

   해외에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연계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불합리 규제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중심의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