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18.1.25일(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incorporation request letter)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전달하였다.

 

 CABEI는 中美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본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5개 역외국 등 총 13개국이 회원국이며, 쿠바는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CABEI는 中美지역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중미지역 투자에 특화된 지역다자개발은행이다.


[CABEI 가입 의의]

 정부는 CABEI 가입이 한-中美 FTA(‘17.3월 가서명)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中美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ABEI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협력의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한편, 우리 기업 및 인력의 中美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中美 지역의 높은 성장잠재력 활용]

 中美 지역은 경제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4%~5% 내외의 성장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中美 지역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인프라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 잠재력이 크다.

  
  특히 쿠바가 ‘17.4월 CABEI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승인되고 현재 가입절차 마무리단계에 있어, 향후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경제협력 창구로도 CABE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인력의 中美 진출 교두보 역할]

 CABEI 가입은 우리 기업에게 부족한 中美지역 투자경험․ 정보 접근성․네트워크를 보완하여, 우리 기업과 인력의 中美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CABEI는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中美지역 투자 중 50%를 차지(‘05~’14년)하는 등 중미지역 투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프라 기업이 풍부한 역내 투자경험과 지역 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CABEI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중미지역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ABEI 가입으로, 한국 기업의 CABEI 조달시장 참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ABEI는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 발주방식(CABEI 조달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기업과 비회원국 기업이 동시에 참여한 입찰에서 가격 등 차이가 15% 이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이전에 회원국 기업에게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을 운영하고 있어, CABEI 가입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中美 FTA를 통해 中美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中美 지역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의 진출 확대 계기가 마련된 데 이어 CABEI 가입에 따른 CABEI 조달시장 활용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중미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中美 FTA에 따라 인프라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中美 인프라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및 수주가능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17.1월 CABEI와 1억불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CABEI와 에너지․전자정부․보건의료 등 분야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협력 채널을 통해 中美 지역 사업에의 우리 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CABEI 가입 조건]
 정부는 4.5억불(4.5억불 자본금 중 실제로는 25%인 1.125억불을 4년간 분할납입, 75%는 이후 CABEI측의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요구불 자본금)을 CABEI에 출자하여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함으로써 대만(현재 지분율 11.62%)에 이어서 역외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18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CABAEI 가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中美 진출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유망분야와 사업 발굴 및 효과적 CABEI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CABEI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CABEI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