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中企 옴부즈만｣․｢혁신성장 옴부즈만｣․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ㅇ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간다.

 ㅇ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행정입법(시행령․규칙)․그림자규제(훈령․고시)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①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14건),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9건, 기재부 소관)을 발굴하여 해결한다.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18.1분기 중 신속히 추진, 여타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新시장․新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여,  국조실․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