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참석위원)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남영숙(이화여대 교수),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의결된 안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 9.) 및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 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억 6천만 원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