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
     ※ ’16년 대비 그레나다(46위 → 52위), 모리셔스(50위 → 54위) 2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신규 추가된 세이셀(36위)이 우리보다 선순위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수준 유지
     ※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이 우리보다 선순위
 

 조사기간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 다만, ’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7.3.29) :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 교육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 앤드루 스폴딩 美 리치먼드大 교수 기고(’18.2.16) :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공격적으로 법을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입지를 굳힘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이 필요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첫째,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둘째,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전달
 

    ※ 부정청탁금지법 운영을 통한 청탁관행 근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신고자 보호 등
 

  셋째,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