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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에 대해 우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근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WTO의 상소 판정 결과는 보통 3개월 뒤 나오지만, 최근 상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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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