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 해소의 일환으로 금년도 벼 재배면적 5만 ha 감축(‘17: 755천ha→’18: 705)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신청기간 : 1.22～4.20)이다.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 쌀값 상승(’17.10.5) 150,892원/80kg → (’17.12.5) 154,968 → (’18.4.15) 171,900) 기대감, 기계화‧배수‧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이 미흡하여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논콩 전량수매)와 농협(조사료 50%이상 책임판매)의 판로 보장 및 농기계 지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하여 왔다.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3천ha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약 4천ha)을 포함하면 금년도 총 37천ha 수준(목표대비 74%)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입력하면서 기존 신청서의 정보를 점검‧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금년도 간척농지 신규 임대(약 5.4천ha) 계약절차가 4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등을 기준(37천ha)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금년도 약 20만 톤(‘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백억 원 수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① 우선, ‘18년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장기 임대 사업 대상농지 임대계약 완료 후 사업을 신청(5.10까지)토록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 시스템(Agrix)의 등록 정보를 점검‧보완(5.18까지)할 예정이다.

 ② 현장 기술교육․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농진청)하고, 수급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③ 금년도 지역별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을 실시(10.31까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금년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농기계‧배수개선 등 중점 개선)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