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무역협회 자회사로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업무대행기관) 공동으로 5월 11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TNET,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방법, 사례 소개 등이 있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 행정수수료 등 납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현재 두 종류의 수입인지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서류의 온라인화에 따른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본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존 수입인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7년 7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전자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17.7.)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