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2015년, 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하여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2012년~2017년,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감소하였다.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하여 과학기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하여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자문위원 선정 시에는 사업 특성 및 관련 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도출한 후, 제척기준 및 유관 연구경력을 종합 검토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주관부처와 자문위원간 상호 접촉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하여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도‧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R&D 예타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훈·포장 및 장관 표창 등 수상자 검토 시 우선 추천하여 우수 자문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하여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 접수(4.17.~5.8.)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예타 대상 조사>로 이루어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정통부에서 처음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8월초 예정)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내년 3~4월 예정)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우선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타 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예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2~4건)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타 1차 교육을 실시(‘18.6.19.)하였고, 하반기에 두 차례(서울, 대전) 더 실시하는 등 향후 교육을 연 4회 이상(기존 연 1~2회)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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