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7. 1.(일)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이 ‘2018년 타결 목표’를 설정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써, 연내 의미 있는 성과 도출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등 협상 전반에 걸쳐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최근 통상환경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이 제출한 양허안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분야에서도 무역원활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규범 마련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있는 협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대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우리의 교역·투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태 역내 경제통합 주도 차원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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