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 4(수)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와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기관장 간담회’는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모여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계 공정무역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처음으로 자국의 가격약속제도* 규정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가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가격약속제도 활성화를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한국은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중국 상무부 대외공표, ‘18.6.5)과 중국산 ‘에이치(H)형강’(진시스틸 등 7개사, ‘15.7.30부터 시행 중)에 대한 가격약속을 한․중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서로 상호이익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 10개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재심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자국의 규정과 관행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를 투명․공정하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범위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조사관(investigator)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해 해외 조사관과의 연결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피소 대응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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