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등록 2018.08.01 04:50:00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7.31.(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18.7.19.부터 ’18.12.31.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이로 인해 ‘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7.19.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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