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2018년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6개 사업, 총 422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이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이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생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25개, 697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4개, 138억원)도 반영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은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평가 및 일반국민(1,000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하였다.  

  사업을 제안한 국민들과 예산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한 국민들 모두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당부 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은 8.28(화) 국무회의를 거쳐 9.3(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 및 사회적 가치를 정부예산에 담는 하나의 통로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9월 중 제안자‧국민참여단‧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예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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