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계획된 절차이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7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각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해, 열린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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