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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집값 담합' 조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상적인 매물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의 3천 7백여 건보다 6배 많았고, 전달인 7월과 비교해도 3배가량 급증했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토부는 담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도 추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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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6] “6명 목숨 잃었는데...” 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관리감독 결과는 미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8월말 본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올해 6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E&C(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본지 취재 결과, 노동부가 지난 9월 동안 지방 관서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했고, 최근 완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집중 관리감독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관리감독 결과를 미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러 건설사들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 엽업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노동부는 규모가 큰 건설사고가 나거나, 연이어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202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