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착수한다. 또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해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 2개 과제를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5월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18.5.31.)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과제 발굴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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