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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형식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참석

행·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한  배려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5일 오후 2시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학홍 행정부지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지방분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책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형식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과 환경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교부금 제도 도입, 도 단위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한 특례시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면적, 인구규모, 재정력 등을 반영한 기관 구성형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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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종석의 두 국가론 주장,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칼럼니스트 l 임종석의 두 국가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리던 정부·여당은 반헌법·종북의 문제로 민주당은 헌법 위배이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89년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을 외쳤던 그 이상과 사상과 이념은 다 어디로 갔는가? 통일의 주장을 항상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친북에 가까운 북한 주장에 늘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낙인찍던 인물이 어찌하여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은 통일은 더이상 없다며 민족, 남한, 동족이라는 개념도 삭제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창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종북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김정은 주장에 편승과 동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