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발표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자리 지원은 업종별·서민과 자영업자·노동시장 현장애로·계층 및 지역별 일자리 강화 등 이다.

 먼저 업종별로는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 공급, 조선 기자재업체에는 3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섬유·패션 업종은 봉제·염색 분야의 공정 자동화와 고객맞춤형제조 등 스마트 제조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110억원을 지원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는 내년까지 36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특히 11월 6일부터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소상공인 제품 500개사의 홈쇼핑 입점을 지원한다. 이는 2018년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안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하는데,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 지원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총 5만 9000개를 만든다. 청년은 일 경험을 축적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퇴직자는 이력효과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계층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공급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장년층 실업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에 3만 5000명을 지원하는 한편,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2018년 19만명에서 3만명 더 늘린다. 또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올해 24만명에 추가로 5000명을 더 지원한다. 추가 일자리 지원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우선 추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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