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그간 기본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프라 실현을 견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초연결),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지능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향후 5년 간 5G․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