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 수출 100억 달러,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단순 가격경쟁에서 탈피, 친환경·고효율·융복합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2021년까지 연 3600톤 처리 가능한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하반기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태양광 설치 후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하반기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태양광 설치 후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5G 기반 신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 추진 등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나선다.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과 일감을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술고도화에도 나서 올 하반기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를 개발한다.
풍력은 20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혁신 인프라를 보강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 및 혁신 거점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출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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