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이 사회적 쟁점도 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이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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