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사)동반성장연구소는 지난 9월 7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제100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20명을 초대했는데, 150명이 참석해서 경제 10대 강국을 만들어 낸 가운데 시작된 동반성장포럼은 100회의 포럼을 무르익게 했다.

100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정운찬 이사장(동반성장연구소)의 ‘동반성장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발표와 이날 150여명의 회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함께 본 동반성장을 나누어 갔다.

동반성장포럼 정운찬 이사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각자 머물고 있는 현장,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단해 왔고, 다양한 부문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내놓고, 모색해 시민들과 다양하게 공유해 왔다.

정운찬 이사장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경제 & 대내외적 환경이 달라졌다”며,  “‘주식회사 한국’보다는 ‘원팀 코리아’ 모델을 제시하며 발등에 떨어진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특징은 바로 한국을 기업이 아닌 스포츠팀으로 비유했고, 이날 정운찬 이사장은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들은 뒤 이에 대한 뜻 있는 회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유 및 융합을 통한 연결로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들이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지금부터 11년 전,  2012년 6월 정운찬 전 총리를 필두로, 함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하게 나누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어 10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3년 5월,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포럼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지혜들을 모아왔고, 오늘로 100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오면서 동반성장연구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해 왔고 추진중이다. 지난해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지나온 10년간의 동반성장연구소 활동을 정리한 ‘동반성장연구소 10년사‘가 출간되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100회 포럼을 열어 왔다. 정운찬 이사장은 한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기업으로 비유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젠, ‘팀 코리아’가 되어 대기업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갈 때"라고 강조한다. 이유인즉, 그렇게 해야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운찬 이사장은 총리를 그만둔 후,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해, 오늘의 100회 포럼을 11년에 거쳐 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다양한 연구 발제와 토론을 통해, 112개의 관련 연구 발표가 있기도 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사실 동반성장연구소를 이곳까지 끌어오며 보람된 성과도 있었지만, 정말 아쉬웠던 점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 대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은 대기업이 잘한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가야 할 돈이 대기업에게 간 것”이라며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위한 이익 공유의 필요성을 설파 했었다”며, “그러나 사실 대기업들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소리도 못 들었다”며 소감을 나누었다.

정운찬 이사장은 “대기업은 핵심 첨단 기술,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R&D에서 D(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만 열심히 하고 R(기초연구)은 등한시 한다”며, “대기업들은 원천기술 연구보다는 기존 기술을 개조하는 리파인먼트(refinement) 비중이 높다“고 강한 지적을 한바 있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세부적인 조건 없는 법인세 인하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가 늘었다는 지표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과거 정부들이 세금을 인하했을 때도 지표는 투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자료는 없었다”며 다시 법인세 인하에 원천투자를 연결시키는 방법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무작정 경제가 어려우니 법인세를 깎아주자는 식의 정책보다는 실질적 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R&D 투자 증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본 것이다.
 

정 이사장은 “세계적 추세인 환경·사회·지배구조와 동반성장의 가치가 연관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연구소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도 재직 중인데, 정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및 총장, 국무총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을 경험했지만, 저 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만큼은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정책을 좀 더 개방적으로... 출산 시에도 자금 지원이나 지원대책을 현재보다 더 폭넓게 넓히는 것도 고민할 일”이라며 큰 조언을 했다.

기자의 질문(인구문제 해결, 동반성장을 위해 정치적 행보 시작할 계획이 있냐)에 정운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손을 그었다. 정 이사장은 “정치에 영향을 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나왔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나를 안다. 나는 정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보고, 앞으로 정치에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동반성장연구소의 계획에 대해,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 연구소의 자체 연구 인력을 늘리고, 여기서 이익 공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더 활발해지면, 더 많은 연구 근거를 기준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논평은 ‘동반성장연구소가 11주년을 보내며 세계 경제 10국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속에서 동반성장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100회의 포럼의 성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동반성장포럼(정운찬 이사장)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재인식시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상생 기업으로 동반성장 의미를, 그리고 지금의 경제 성장속에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