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네 번째다.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네거티브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에 대한 집중 발굴‧해소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논의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월 이후 그간 3차례에 걸쳐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 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다.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가상현실(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10회)을 거쳐 총 33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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