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ICT)분야 기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하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이는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그 동안 인공지능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고 네트워크 분야 또한 5G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이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실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여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하여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現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한다.
특히,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現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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