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데일리연합)](http://www.dailyan.com/data/photos/20240728/art_17207566943639_4e8a99.jpg)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에는 20개 기업이 대우건설이 발주한 건설자재 관련 구매 입찰에서 불법으로 입찰 담합을 시도해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 적발됐다.
당시 제재를 받은 기업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발주기관과의 협력강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ESG경영 전문가는 "공정위가 앞으로 민간과 공공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발주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