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계엄 선포에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포고령 1호 발표 “정치활동-집회-언론 통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발효와 동시에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당 및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와 가짜뉴스·허위선동 금지.

3. 언론 및 출판 활동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4.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파업 및 태업 행위 금지.

5.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

6.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다.

 

군, 경계태세 격상 및 조치 강화

 

국방부는 즉각 '진도개 둘'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주요 부대는 탄약 배분 준비와 병력 추가 배치를 시작했으며, 작전 지역 경계를 강화했다.

 

전 간부 소집령이 내려졌고, 대대장급 이상 현장 지휘관은 전투복 착용 상태로 지휘통제실에 배치됐다.

 

최전방 GP와 GOP의 감시 및 병력 운용 또한 대폭 강화됐다. 숙소 대기 및 비상 출동 대기 명령이 전 간부에 내려졌으며, 각 부대 위기조치반이 즉시 소집됐다.

 

윤 대통령, 긴급 브리핑 입장 표명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긴급 담화는 사전에 기자들에게도 예고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항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44년만의 계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상 드문 사례로, 1980년 이후 약 4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군인들의 반란과 사회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계엄령이 선포됐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소장이 이끈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며 전국 계엄령이 발효됐다.

 

▲1979년 10·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직후, 정국 혼란을 이유로 서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후 신군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회를 해산했고,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번 계엄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발령된 계엄령으로,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를 강조한 이번 조치가 과거와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또 국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