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7홈쇼핑 '공영TV홈쇼핑'의 사업자 신청 공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수협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22일 농협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미래부에서 신설홈쇼핑 사업자모집 공고를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 제7홈쇼핑의 자본금 800억원 중 360억원을 투자해 지분 45%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과 함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00억원, 수협중앙회는 40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 창의·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 글로벌 유통 채널 구축을 위한 시발점으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에는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발표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 구조의 TV홈쇼핑을 신설해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농축수산물 관련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7홈쇼핑 사업을 알리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기존 홈쇼핑 업계에서 이어져오던 비윤리적 관행이 공영TV홈쇼핑에 투여돼 설립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공적 성격을 가진 TV홈쇼핑은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있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발표에서 기존 공적 성격의 TV홈쇼핑들이 설립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각 분야의 판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TV홈쇼핑사와 같이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공급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직원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홈쇼핑 업계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롯데홈쇼핑 전직 직원들이 뇌물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 또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영TV홈쇼핑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경영자와 그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인 출신 경영인이 공영TV홈쇼핑을 이끌 경우 영리 추구에 특화된 경영철학이 확립돼 있어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전문성은 차별화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 비리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업계의 관행이 실무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여되면 협력업체와의 유착, 이권사업 개입 등 비윤리적 거래관행들이 지속될 우려가 많다.

정치·행정가 출신의 경영자가 공영TV홈쇼핑 운영을 맡을 경우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행정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공영TV홈쇼핑이 공공재화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업계관행을 철폐할 수 있는 경영철학이 반영돼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라며 "도·소매, 유통 등 판로지원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중소기업을 향한 시각을 가진 경영자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영TV홈쇼핑의 방만 경영 행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사회를 통한 관리ㆍ감독과 관련 부처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홈쇼핑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홈쇼핑 비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TV홈쇼핑사와 유통 대기업들의 납품 중소업체들에 대한 횡포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 발송을 예고하는 등 비윤리 경영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한편 공영TV홈쇼핑 운영 수익금은 판매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등에 쓰이고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금지된다.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됐고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로 100% 편성된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