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있을 남북 회담에서 남북이 관계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 천안함 사건의 매듭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까지 이뤄진다면, 정상회담의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화해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도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가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동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핵에 대한 부담 없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2007년 정상회담도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핵 포기 조치 이행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1년 전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곧 북미 간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에 복귀했고 ‘2·13 합의’를 통해 핵시설 폐쇄 조치에 합의했다.

2007년 ‘10.4 정상선언’ 합의가 나오기 하루 전에는 베이징에서 ‘10.3 합의’를 통해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가 합의됐는데, 이런 핵 포기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와 관련된 협상에 참여해 일정 정도 과정이 진행 되어야, 우리 정부가 핵에 대한 부담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다지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김정은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지점은, 5.24 조치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극적인 진전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모든 것을 막아놓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5.24 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북이 저강도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다. 다음 달 말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소니사 해킹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대립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발 변수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현실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