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 각 분야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총리의 '입각 신고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7일 오는 25일~27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에 맞춰 질의할 의원 명단을 막판 조율 중이며 이르면 설 연휴 전 늦어도 다음주 초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정책 능력을 검증할 의원들을 3일 동안 12명씩 총 36명을 포진시켜 대응키로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의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 증세와 복지, 남북문제 등에서 두루 걸쳐 세밀한 질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서는 개헌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문회에서 이 총리는 “개헌 논의보다 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경제에 블랙홀”, “지금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개헌에 대한 이 총리의 입장은 원내대표 시절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여전히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총리를 향한 개헌 총공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튿날인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는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로 꼽힌다. 이 총리는 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증세없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동시에 새정치연합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새정치연합은 공평과세를 강조하고 있어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기업들의 법인세율도 올려야 한다고 이 총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총리가 자동차세, 주민세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여기에도 새정치연합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총리의 구상을 서민증세로 몰고갈 수 있다.
세수 문제는 곧 셋째날 질문으로 이어져 복지정책 관련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총리는 재정과 수요를 고려한 복지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상복지, 복지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이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을 통과한 이 신임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