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3일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최소 10년 이상 이란 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6자 회담 지연 등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 타결로)미국이 북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쿠바에 이어 이란까지 반미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북한도 홀로 투쟁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제 해결은)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북한의 성의 여부에 달려있다"며 "(북·미간에)비공식 협상이 이뤄지거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조건 중 일부라도 이행하겠다고 나오면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더 커지는 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 핵문제 해결은 북한에 좋은 신호일 수 있다"며 "이번 이란 핵문제 해결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북한당국이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완전 핵 폐기가 아니면서도 핵기술의 급속한 고도화를 막는다는 이번 협상 결과는 (북·미간)2012년 2·29 합의 때도 포함된 적이 있다"며 "이란 모델에 따라 제재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번 이란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간 한반도 문제가 중동문제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타이밍을 놓친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 타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경우 이란과 달리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동북아 전력지형 구조상 섣불리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핵문제 해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기존 전략대로 북한과 양자 접촉 보다는 6자 회담 재개에 비중을 두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꾸준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현익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 너무 많이 속았다고 생각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이란과 달리 북한은 거의 핵을 완성하고 실전용으로 보유하기 직전이라서 미국이 이란의 경우처럼 쉽게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중 몇가지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례가 이란이나 쿠바처럼 되긴 어렵다"며 "그러기엔 신뢰가 너무 약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핵문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거스를 수 없으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의 틀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진정 원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틀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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