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상 주차 문제,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운전자 불만 폭주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노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1,116곳에 18,867대가 있었고, 6개월 동안 184곳에 고작 3,573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폐지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932곳에 15,294대의 폐지해야 할 노상 주차장이 버젓이 남아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 주차공간 폐지가 더딘 이유로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불만 민원과 주차난 발생으로 인해 일괄적인 폐지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9월 30일 강동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기존의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등 주거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여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선사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곧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2,938세대를 수평 증축을 통해 3,000세대 이상으로 재탄생 시키는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장으로 꼽힌다. 지난 6월 26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는 선사현대아파트는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건축연한인 15년을 크게 넘어선 상태다. 400% 가까운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선사현대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병원과 어깨 나란히, 세계 5대 암 치료기관 선정 등 서울아산병원의 8개 임상 분야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행한 '2022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암 분야 세계 5위를 올랐다는 등 참으로 축하할 일이며, 우리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데 자부심도 느낀다. ▲정길종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의료사고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유족들과의 진심을 담은 대화와 사고처리 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배려는 기본이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는 기본이 갖추고 있을 때 최상의 의료진과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는 서울아산병원은 세계 최상위급은 아닌 것 같다. 본 기자는 최근에 입수한 심정지 사망 사건을 유족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산지’가 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회복실기록 자료에 의해 기사를 작성했었다. 유족 측은 서울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고소한 사건과 사망한 박씨 방치된 상황, ‘그저 운이 나빴던 것’으로 치부했던 의료진에 오만함, 회복실에서 환자 ‘방치’로 숨진 사건에 장례 준비과정에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투자자는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현재 금융이자·대여금 등은 우리 조합원들의 빚입니다. 조합원들이 지출해야 하는 개인 분담금입니다. ▲지난 27일(수) 불광5구역 정성화추진위원회 공동발의자(조상희 백종식, 이창헌, 백윤상)들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불광5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지난달 나왔습니다. 주변 동 기간에 출발했던 정비사업에 비해 1~2년이 늦었다. 여기에 앞으로 진행되는 시공사 선정, 교회부지 제척건 등 험난한 길을 “무지와 무능, 무법 3무(無)의 현 조합 임원진으로는 안됩니다” 이미 시공사 경쟁입찰은 조합장을 바꾸지 않으면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조합장과 시공사 결탁 의혹이 있는 상항에서 어떤 시공사가 참여하겠습니까? 아울러 지금까지 조합운영 형태는 민주적이지 못했고 조합원에 대한 무시와 투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 지체로 인해 커져만 가고 있는 분담금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다. 현) 조합 임원진들을 해임해야 한다며 29일(수)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공동발의자: 조상희 백종식, 이창헌, 백윤상, 송경옥)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이하 GEF, 이사장 함성룡)은 COVID-19로 급격히 증가한 1인 온라인 스토어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1 GEF STEP9 셀러매치 플랫폼 리펀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 후 약 5분의 대기를 거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셀러매치 플랫폼은 ▲ 중개수수료 부담 ZERO ▲ 판매자와 공급자 직거래 가능 ▲ 보다 쉬운 공급자-판매자 매칭 시스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검증된 판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복잡한 공급 제안 절차에 역량이 소비되고 있는 상품공급자, 취급할 상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대행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이끌고 있다. ▲ B2C 제품 생산자 ▲ B2C 제품 유통기업 ▲ B2C 판매가능 농수산물 생산자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품공급자’ 또는 현재 판매 채널을 운영 중인 ‘상품판매자’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번 지원사업은 11월 1일(월)부터 플랫폼 월 사용료 2/3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링크는 GEF SNS채널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일 완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각 학교가 가진 당면 현안 사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부족과 삼례지역 남자공립고등학교의 부재로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한별고의 남녀공학 전환 현안에 대해서는, 언덕 위 비좁은현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이전이필요하다는 학교 측 의견에 공감하며, 의회 차원의 협력을약속했다. 봉동초 학교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장, 완주교육지원청 장미옥 교육장과 학교시설 전반을 살펴보고 노후화된 급식소의 신축과 후관동 개축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이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완주중에 대해서는 백화현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조잔디 구장을 철거하여 일반학생들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운동부는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폐교 또는 다른 부지에 전용구장을 만드는 방안 등 대안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5일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6일부터 2일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전주9)ㆍ조동용(군산3)ㆍ김희수(전주6)ㆍ문승우(군산4)ㆍ이명연(전주11) 의원이, 7일(목)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린(남원1)ㆍ이병철(전주5)ㆍ나인권(김제2)ㆍ김정수(익산2)ㆍ박용근(장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80여 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ㆍ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되어 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수음료가 취수 지역의 지하수 고갈이 자사의 영리활동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일관된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산수음료는 1일 “‘지하수는 경기도 남양주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나치게 사용해 고갈을 유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일념은 친환경 기업 이전에 생수회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환경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산수음료는 “지난 2013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취수정을 늘리지 않고 취수량을 677톤에서 916톤으로 늘렸으며, 당시에 전혀 위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산수음료 측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위촉된 기술사 레벨의 전문가들이 회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연장은 5년 단위로 하며, 영향평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측만으로 ‘허가 없이 관정을 더 설치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천안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이병욱(63) 신임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욱 원장은 지난 23일 천안시청에서 박상돈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병욱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보스턴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고, 경희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등을 거친 경영 분야의 전문가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벤처의 경영 자문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경험 등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의 내외부적인 상황 이해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담은 ‘창조적 디자인 경영’, ‘서바이버’,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 ‘사업의 길’ 등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병욱 원장은 “천안형 성장 모멘텀과 패러다임의 발굴, 미래방향 설정을 통해 중장기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천안시를 스마트 제조혁신조시로 전환하는 자체적 역할과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은 최근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외국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및 각 시ㆍ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1주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확진자가 2,30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2%를 차지하지만, 외국인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65.7%, 2차 접종률은 24.4%로 내국인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외국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전라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외국인 확진은 총 123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신규확진 867명) 대비 14.19%를 차지한다. 그러나 도내 등록외국인의 접종완료율은 26일 기준 22.3%로 전북도 내 전체 접종완료율(동일 기준 50.17%)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현재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단지 인구대비 추계를 통해서만 유추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019년 7월 국내 유통된 인공유방 부작용으로 리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인공유방 유통물량과 부작용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제기관이 의료기관과 함께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중심 추적관리와 의심환자 예방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1년6월말) 국내 유통된 실리콘겔인공유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유통물량은 418,019개로 연평균 7만7천개 가량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한스바이오메드(주) 제품이 94,040개로 가장 많이 유통됐고, 이어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90,342개, ㈜모티바코리아 87,575개, 한국엘러간(주) 59,445개, ㈜그린코스코 54,173개, ㈜사이넥스 19,61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물량 중 부작용 증상이 공식 보고된 사례는 총 4,595건으로 한국엘러간(주) 3,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967건, 한스바이오메드(주) 233건, ㈜사이넥스 212건, ㈜모티바코리아 65건 순이었다. 공식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산술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해 2월 정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올해 8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가 26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는 총 2,647,967건으로 총 1,318,585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진료비는 409억원이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총 11,687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70,969개소의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6곳 중 1곳이 비대면 진료 중인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1,902,230건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건수의 약 72%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67,359건 ▲상급종합병원 212,6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이상이 전체의 43%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질환은 고령층이 많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