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봉화군 물야면사무소, 혁신전략사업단, 안전건설과 직원 20여명은 6월 9일 물야면 오록리 변*탁(남, 58년생)씨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물야면에서는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작업 도구와 중식, 간식 등을 사전에 준비해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일손 돕기를 지원받은 농가는 “밀린 작업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야면에서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어 너무 고맙다”며 직원들의 일손지원에 감사함을 전하였다. 서정선 물야면장은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보여주기식 일손 돕기는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손돕기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0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ㆍ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6월 9일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현장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다. 이번 양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의 추진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난 4월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의 추진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양 장관은 작전지휘부에서 홍순택 공군 20전투비행단 단장으로부터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현황을 보고받고, 드론·지능형 CCTV를 활용한 기지경계 체계, 사물인터넷 기반 전력·기상·차량정보 원격감시체계 등 지휘관 중심의 첨단화된 부대관리 체계를 확인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부대 구축을 통해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이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가시화되고, 병력 및 군수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물, 에너지, 예산, 의무/보건 등 부대관리 전반에 신기술이 적용되어 각 기능이 융합되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으로 18천명에게 총 23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군인·의경 전용 모바일 금연지원 앱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를 개발하여 6월 10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부터 군부대 내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전화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연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군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상담을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출시된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흡연상태 확인) 개인별 흡연 이력과 흡연량을 확인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다. (전화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결 기능으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상담일도 예약할 수 있다. (금연지원) 금연 시작일과 전역일, 금연으로 절약한 담뱃값과 금연으로 연장된 수명 등 개인별 금연 정보와, 금연·운동·절주 이력 등 건강실천 상태를 확인할 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6.8일(월)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된 상품(식음료)을 GS칼텍스 주유소(드론배송거점)에서 드론에 적재하여 주문자(인근 펜션, 학교)에게 배송(왕복 5~6분)하는 서비스를 시연했다. 산업부는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 지원ㆍ육성하고 있으며, 금번 실증은 서비스기업(GS)과 공동으로 배송임무 성공률 98%의 고신뢰도 드론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시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ㆍ경제적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여 언택트(Untact) 대표기술인 드론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칼텍스 등의 수요기업과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초기 도서산간지역 드론배송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전상비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 유통물류배송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혁신준비법인)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6월 8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신보는 ‘모바일 보증’과 ‘은행 위탁보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기관 방문 최소화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서류에 기초한 개별적인 심사와 대면을 통한 보증서 작성이라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은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1일부터 19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 생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우수사례 선정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국민투표는「나와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2020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총 119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만한 12건의 후보 아이디어를 선정하였고 국민들은 이 중에서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골라 투표하면 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6건의 생활안전 아이디어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몰래카메라 범죄방지를 위한 정밀복합탐지기 개발’, ‘해상 추락사고 안전예방을 위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하기관인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는 2020년 6월 8일 글로벌 방송 전문익력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목표로 브리첸, 글로벌키타, 창사무루이, SNS기자연합회, 뷰티플모먼츠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류영준단장)는 "빛마루는 미디어 콘텐츠와 크리에이터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수출역량강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빛마루 방송지원센터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내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주신 중국 창사무루이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을 전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편집/송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복합시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류영준 단장)와 개인과 기업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브랜드 전문회사 ㈜브리첸(배은경 대표이사)의 업무협약식이 첫 순서로 진행됐다. 곧이어, ㈜브리첸과 외국어교육과 e-러닝 컨텐츠제작에 집중해 온 국내 최고의 글로벌 교육 인재양성 기관인 ㈜글로벌키타(정주희, 구자원 대표이사)와의 업무협약식이 뒤를 이었다.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6.8.~6.19.)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6.22.~7.17.)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30주년을 맞아 ‘2020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를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트루컴퍼니(True Conpany)`는 `장애인고용 신뢰기업`을 말하며, 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기관․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제도이다. 특히 이번 트루컴퍼니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 뿐만 아니라, `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고용 확대를 추진한 기관․기업`도 접수가 가능하며, `장애인고용 30주년`을 맞이하여 대상 1개소, 공공기관 금․은․동 각 1개소, 민간기업 금․은․동 각 1개소 등 총 7개소로 포상규모를 확대하였다. 접수는 오는 7월 8일까지 공단 전국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7개소를 선정한 후 오는 9월 장애인고용 30주년 행사 때 포상할 계획이다. 그 동안 트루컴퍼니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후 장애인고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여 고용이 확대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5개소 내외를 선정해 포상해 왔으며, 2006년부터 2019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UNESCAP의 북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사업을 위해 6년간 남북협력기금 미화 490만달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차년도 사업비는 미화 72만달러이며,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UNESCAP은 빈곤 종식, 환경 오염 등 보편적인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북한 주민에게 국제 통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동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정부는 UNESCAP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