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5월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참석하여 주요 관계자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환경과 경제 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기관별로 중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녹색금융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 10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로서 물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의 현황과 2030년까지 3.5조 원 규모의 개발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환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을 선발한다.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 구상(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청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참가 자격도 러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 공모 기간: 2020.5.11.(월)-6.10.(수) ◦ 공모 분야: 러시아와의 협력이 가능한 모든 분야 ◦ 공모 대상: 만 40세 이하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5인 이하 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최종 선발 인원: 25여명 내외 ◦ 접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을 위해 ’19년 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제로페이가 2년차를 맞이해 가맹점과 결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도입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5월 8일 가맹점 50만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untact) 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제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최근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 신청이 1월에 8,500건, 2월에 8,900건이었으나, 3월에 8만5000건에 이어 4월에 5만9000건이 신청 접수되는 등 최근 2개월동안에만 가맹점이 14만4000건(주당 1만8000건)으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초반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가맹점에 집중적이였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결제 또한 ’19년 한 해 동안 767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억원이 넘게 결제(1,021억원)돼 4월의 일평균 결제액은 34억1000만원을 기록하면서 ’19년 4월 보다 40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에서 수출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업체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할 때 삼성전자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신규설비 구축지원과 혁신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50%이상 증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설비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한 대표적 K-방역물품인 진단키트 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A사에 따르면 5월부터 기존 생산량의 5배, 8월부터는 20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미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 놓았고, 지금도 수출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타 업체 또한 지난해 연간 생산량을 1~2달 내에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함께 진단키트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조 공정상 애로를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전문가(삼성 멘토)와 함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각 기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 18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23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오늘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일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오늘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16일(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 2020년 3월 23일 13시 관측 영상> < 2020년 4월 22일 13시 관측 영상 >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하였으며, 5월 11일부터 카카오톡 교정본부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채팅봇이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서 문자 대화를 통해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교정본부 민원톡’은 민원인의 실제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이 적용되어 질의응답이 누적될수록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팅봇을 통한 답변 제공시 카드형태의 말풍선을 이용하여 답변이 쉽게 인식될 수 있게 하고, 교정본부 마스코트 ‘보라미’와 ‘보드미’를 활용하여 친근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분석하여 개발한 ‘교정본부 민원톡’은 교정기관 안내, 수용자 접견, 영치금품, 수용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24시간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접견 예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를 주제로 5월 11일(월) 오후 3시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박양우 장관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유족, 천도교와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1894년,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리는 황토현 전적은 126년 전 동학농민군이 첫 번째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기념식에서는 개식 선언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주제 영상을 상영한 후에 국무총리의 영상 메시지와 박양우 장관의 기념사가 이어진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확인받은 사연 소개 영상도 볼 수 있다. 최문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2009.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8일(금)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중소기업 CTO와 자율주행차‧전기수소차 분야 산업기술 R&D를 기획하는 프로그램관리자(PD)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산업기술 R&D 기획방향에 대한 중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한 달간 총 18개 분야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산업 등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가치사슬에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현재의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이겨냄과 동시에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산업기술 R&D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개발 방향 모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 PD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18개 분야별 PD와 CTO(최고기술경영자) 등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 관계자가 만나 정부의 R&D 투자방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4.30)에서 범정부 TF(단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