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동안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였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위안부΄ 관련 명부(名簿, 명단)의 최신 연구 성과를 한 데 모아 연구서『덧칠된 기록에서 찾은 이름들』을 발간했다. ‘명부’는 기존에 발굴된 자료들과 대조하면서 일본군부 등에 의해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에 구조적으로 동원된 방식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연구서는 일본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밝힌 다양한 명부 분석 연구를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2018년 8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면서 체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연구서 발간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연구서는 전쟁 당시 일본군에 고용된 것으로 기록된 여성 ‘고용원’과 ‘간호부’ 명단, 조선인들이 전쟁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지에서 작성한 명단 등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에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101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총리를 제외한 5부 요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정당대표, 광복회장 및 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일천구백이십년 삼월 일일’을 주제로, 일제 탄압으로 사그라들 수 있었던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 되어 희망을 외쳤던 100년 전 그날처럼 위기마다 끊임없이 이겨낸 대한민국의 강인한 의지와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므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행사를 준비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예외 없이 발열 체크 및 증상 문진을 실시하고, 행사 시작 전·후에 방역관의 관리 하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의심증상자에 대한 격리공간과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체계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기술창업은 22만 607개로 ’18년에 비해 3.9%(8,37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통계 발표(’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창업기업은 4.4%(5만9,107개) 감소한 128만 5,259개를 기록했으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창업과 기술창업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60세 이상(12.9%↑)과 30세 미만(12.0%↑)에서 상승세를 띠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기술·경력 기반 창업과 청년층의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9년 한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진 창업기업은 도·소매업(33만3,246개, 25.9%), 부동산업(27만9,797개, 21.8%), 숙박·음식점업(18만5,116개, 14.4%), 건설업(6만6,279개, 5.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5만9,107개↓)보다 부동산업 창업(8만7,164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하여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St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하였다. 이는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일정 상 1분기 내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는 평가일정을 연기하고,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만약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월 27일(목),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정부 시책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앞장서주고 있는 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종교계에서도 미사와 법회 등을 중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 영상예배로의 전환 등,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포함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7.(목) 2020년「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同 실행계획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금년도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12)’ 등 旣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하였다. 2020년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 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특별기획] -‘우리는 한집안’ 환난을 함께 하는 재중 한국인들② 5년 전 은혜, 이번에 되갚은 감동 스토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 역시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다 쓰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재중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중국 돕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작된 ‘무한친구돕기’ 모금운동이 지속되며 광주시와 재중 한국인 사회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처음 이 모금운동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중국에서 2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한국인상공회 김관식 회장이다. 일터에서 김회장을 만나 모금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에 대해 묻자, 본인이 겪었던 과거 이야기부터 꺼냈다. 김 회장은 “5년 전 재중 한국인 한 분이 당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는데 중국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완쾌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무한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재중 한국인(김모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