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발표 하였다.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13년에 최초 시범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주거환경 정비 등 읍면동 사무 지원,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성숙한 풀뿌리 지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석대 생명과학과 소속 서지은 교수팀과 함께 한반도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순구목 130종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태형동물은 이끼벌레라고도 하며, 1mm 안팎의 작은 크기로 촉수를 이용해 바위, 조개껍질 등 다양한 곳에 붙어서 무리를 지어 산다.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에 살며, 전 세계적으로 1만 종, 우리나라에는 210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 중 나후강에 속하는 순구목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이 포함된 분류군으로 대부분 바다에 서식하며, 개충이 연쇄적으로 추가 딸개충을 형성하여 석회성 골격을 가진 군체를 형성한다. 이번 도감은 과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를 거친 76종과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서 발굴된 54종을 종합하여 총 46과 85속 130종을 수록했다. 새롭게 추가된 백령짧은자루조두체이끼벌레 등 신종 20종과 해시계벽난로이끼벌레 등 미기록종 34종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분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1월 30일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상호 협력 ▴빅데이터와 관련한 최신기술 및 분석사례 공유 ▴빅데이터 플랫폼의 상호 벤치마킹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데이터 확보 및 빅데이터 분석품질 제고를 위해 그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SK텔레콤(’19.2월) 및 경찰청(’19.4월)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유엔 글로벌 펄스(UN Global Pulse) 자카르타 연구소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 예측 분석’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대회 BigDAS,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 컨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목), 산업단지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스마트 공유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재화를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유 소비를 기본으로 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기반 구축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서도 유휴자원 매칭 및 기업 간 거래 활성화, 근로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 공유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스마트선도산단(반월시화, 창원산단)에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생산품 제조 매칭 서비스를 시범 진행하였고, 샤플(시제품), 쏘카(교통), ADT캡스(안전·환경), 삼성SDS(물류) 등 국내 약 25개 민간 공유서비스 기업이 참여하여 휴자원 공유 공동 기업활동, 산단정보 활용 촉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서비스 기초단계(‘19년∼20년)를 거쳐 고도화 단계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단계에서는 유휴자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 시행 전 3년(2014~2016년) 간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하여 신호기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방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 결과, 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 감소하였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교차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유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가 올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구축 등 19개 전자정부지원사업에 1,07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행정안전부가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0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방향, 과제별 사업내용과 발주제도 등을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1,076억원은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과제당 평균 5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가 기준정보 관리체계 3차 구축 등 3개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에 166억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등 6개 기존시스템 차세대 전환 사업에 379억원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등 7개 최신 Trend 적용사업에 372억원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2차 구축 등 3개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에 133억원 등을 투자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19개 사업 중 장기계속계약사업인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또한, 올해 개선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
강남구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선언... 데일리연합 김희빈기자 =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남갑(신사, 논현, 압구정동, 청담, 역삼)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김성곤 예비후보가 29일 오후 2시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 4년 전 호남 4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의 아성 강남(갑)에 도전했던 애국자 로버트 김의 친동생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정치는 품격 있게 하고 강남은 강남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남 변화의 열망을 받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 강남 유권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제 평생에 추구한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종교평화운동을 하면서 1996년 민주당 후보로 영입되어 여수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고 세계박람회로 여수를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4년전 당의 부름을 받아 수도권 최고 험지라는 강남 갑에 출마하였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아쉽게 낙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4년 전 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인다”면서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9일(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 연구 확대를 위해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의 ‘20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참고로, 알키미스트(Alchemist)는 ‘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이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 R&D틀을 벗어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서, 산업부는 ‘19.3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이후, 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19.8월 대국민 대상으로 발표회를 진행하고 공개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의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2020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보다 폭넓은 과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20년~‘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0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을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및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사항, 올해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시험분석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이란 환경시험·검사실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25)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 특히 ‘인공지능과 연계한 환경산업의 미래’, ‘환경측정의 품질관리와 측정불확도 표기’를 주제로 각각 박종길 인제대 교수, 우진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 운영기관 등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0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
데일리연합 정길종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폐사체가 강원도 화천․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잔반)를 직접 돼지먹이로 주지 못하도록 금지돼 관련업계도 울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보관량만 2만여 톤(t)에 이르고, 이미 저장 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게 될 음식물 잔반 처리를 놓고 벌써부터 업계는 비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죽게 되는 치명적 위험성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염 멧돼지로 인한 수도권 접경지역의 양돈농가로 전파를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련업계 음식물폐기물 저장용량 초과상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돼지사육농가는 물론 음식물사료업체들에게 음식물사료의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직접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확산방지만을 염두에 둔 채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대안도 없이 규제하다 보니 처리를 못해 음식물폐기물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실태 파악을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당시 환경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방역과 확산방지에만 신경쓸뿐 음식물 잔반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김완수 회장은 음식물쓰레기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부터 드러냈다. 지난해 9월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장관이 확산방지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과 돼지사육농가 지원 등 눈에 띄는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돼지먹이로 주지 말 것과 이동금지 등 규제만 강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회원사 대표들과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환경부에서 한시적이라도 적채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우선 소각시설에서 약품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숨통이 트일뿐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사들 모두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