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원 규모가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 3,354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원에서 ’20년 1조 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미세먼지 항공감시에 나섰다. 오후 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을 이륙한 항공기는 태안화력, 대산산단, 당진화력, 당진제철 등 충남 서북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거쳐 서해 상공까지 약 1시간을 비행했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서대 항공기를 2018년 12월에 임차하여 미세먼지 관측용으로 개조한 19인승 중형 항공기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여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블랙카본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 10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고해상도 실시간 관측을 통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성분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형 항공기는 북쪽 백령도부터 남쪽 목포까지 서해상을 오가며 국내외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항공 관측을 마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 감시와 연구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지상-선박-항공-위성을 아우르는 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통일부는 12.31(화)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17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으며, 유관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변화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하였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대 목표 △4대 전략 △6대 중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과 사망분야만 제공됐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달라지는 제도 10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둘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에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 조 23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중기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조의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정기(연2회) 운영 △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 노조 주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를 선정해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전직원 참여) △ 중기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간담회‧청렴실태조사 실시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실태 조사 실시 △ 실무에 능통한 현직간부가 교수로 참여하는 MSS 아카데미 및 직원 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하는 한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8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19~2020년 전망을 담은「2019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로서, 국내 소재의 매체사를 대상으로 광고매출액 조사를 통해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 및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시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전년도(2017년, 12조 7,535억 원)보다 5.7% 증가한 13조 4,78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광고비는 13조 9,15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송광고> 2018년 방송광고비는 3조 6,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송광고비의 85.8%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TV(38.9%)와 케이블PP(46.9%)의 광고비가 모두 전년대비 각각 8.4%, 7.6% 감소한 1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붙임2>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비정규직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 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93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조사․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평가 항목은 시설, 선행요건, 위생관리 등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금년 조사․평가 결과,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 지원 등으로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 총 134개소 중 122개소(91%)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12개소(9%)로 나타났다. (재평가)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ㆍ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HACCP 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 9억4천만원을 투입해 국가폭력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활동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이나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 지원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은 많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활동이 요구되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의 치유사업에 6억1천만원의 국비를 보조해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제주 4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189,960원/80kg)에 따라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65,75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19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가격(67,050원/40kg)에 비해 1.9%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가격에 비해 20%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0,000원/40kg(피해 벼 20,000원/30kg)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지급금은 12월 30일부터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입금되며, 연내 지급으로 연말 농업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4,498억원(피해 벼 154억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817억원(피해 벼 171억원)을 포함하여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315억원(피해 벼 325억원)이다. 금년에 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전국 6개소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국비 100억원을 투입(전년 대비 20억원 증액)하여 기존 4개소 지원 및 신규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통협력공간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 지역문제해결을 논의하고 시도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다. 회의실․다목적실, 지역혁신 관련 입주단체 사무공간, 다양한 만남․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1월에는 옛 강원지방조달청에 춘천소통협력공간이, 10월에는 50여년 된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의 가장 넓은 건물을 새단장하여 전주소통협력공간이 문을 열었다. 대전과 제주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대전은 지난 80년 간 권위적인 행정타운이었던 옛 충남도청사 일부를, 제주는 목관아 인근 옛 산업은행을 새단장하여 2020년 하반기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소통협력공간은 그간 공간조성과 동시에 주민참여 문제해결 생활실험을 진행해 △춘천시 놀이터 조성․관리 조례제정 및 후속사업(텅빈놀이터) △경계선지능 청소년 수요확인 및 춘천시 예산 신규반영(별에서온그대) △길고양이 의제 공론화를 통한 전국 최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여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통과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 ②. (기능) 기술개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①. (수소법 제정) 글로벌 수준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19.1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회의 계류 중) ②. (수소법 시행 前 조치) 수소법 시행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③. (전담기구) 가스시설을 점검ㆍ관리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④. (R&D과제의 안전관리제) 기획단계에서 안전관리자․안전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