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외교부는 2019년 11월 20일(수)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우리측 위원장: 김연식 한미지위협정과장, 미측 위원장: 리 피터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장)를 개최하고,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간 교류 증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미 양측은 작년 소파 합동위 회의(’18.12.11.) 계기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간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24일 10여 년 만에 동 분과위 협의를 재개한 바 있다. 군관계 분과위는 2002년 설립, 그간 광의의 소파 사안(환경, 소음, 범죄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작동해왔으나, 미군범죄, 소음대책 등 관련 별도 분과위원회 신설과 함께 2008년 이래 기능 약화 되었다. 한‧미 양측은 2018년 합동위 회의시 동 분과위 재활성화에 합의, 해당 분과위에 우리 국민-주한미군간 ▴교류 현황 평가, ▴향후 교류 프로그램 확대‧다변화 추진 등 신규과제 부여하였다. 오늘 개최된 민군관계 분과위 회의에서 외교부는 최근 실시한 미군기지 인근 지역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소방직공무원의 숙원 사업인 국가직 전환이 내년 4월 1일부터 현실화된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수 인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법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3개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이재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이재정) △지방교부세법(대안) △공무원직장협의회법(대안) △행정절차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대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조원진) △농어촌도로정비법(이찬열) △상훈법(대안) △소규모공공시설안전법(정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정부) △급경사지법(대안) △소하천정비법(대안) 등이다. 먼저 이날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행안부 소관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등 3개다. 이번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여성가족부는 19일(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서울 하자센터에서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2부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박사가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 참여 현실’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자로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황채영 의장과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성윤서 연구원을 비롯한 4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과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후 보다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토어는 올 8월 랜덤채팅앱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하여,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14세 미만 자녀 ID 생성 제한, 자녀보호기능(자녀의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제한), 패밀리링크앱(자녀의 앱 다운로드 승인 또는 차단)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 포커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 정부는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불안감과 현장의 불확실성과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1달여 남겨 놓은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미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전체 50~299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공존·공감·공유 공간으로서의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에 따른 평화공간 조성 방안을 정부·공공기관 및 학계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남북 분단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비무장지대가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기억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그 기억들을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비무장지대, 기억의 문제를 되짚다’ 발표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가 ‘비무장지대와 기억공간의 재구성’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회장 박재성)가 지난 11월 15일 중국 선전대학 국제교류학원에서 중국어키연구센터 추젠더 박사 및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과 <국제한자한어교육사업 전략합작의향서>를 체결했다. 또한, 《中文之钥(중문지월)》과《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선전대학교국제교류학원과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가 시행하는 《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성적우수 합격자에게 선전대학교 어학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소요경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교육부의 적극 지원으로 연구개발 된 《중문지월(中文之钥)-중국어키》프로그램의 독점 보급권을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에게 일임함으로써 앞으로 전국 각 학교 중국어 교사 및 중국어학원 강사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한국문자교육회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박재성 서울한영대학교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계문자문화교류협회>의 창립에 관해 중국선전대학교국제교류학원과 한중일대일로국제교류협회가 함께 참여해 세계문자엑스포 등의 목적사업에 모든 자원을 지원하고 최
일제강점기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저술한 학자. 언론인,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시고 구구절절한 명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구절 등을 재조명하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세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단재 신채호선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부근에서 신채호선생 며느님 이득남여사, 박미자 총전교(대종교), 임민호사무감(대종교), 백은종 대표기자(서울의 소리), 전용식 대표(랜드워터), L-TV 정길종 대표 등 10여명의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이 있었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군 복무 중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A씨는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과시간에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순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어떠한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디자인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안전도로 공모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국토부에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업무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에 앞서, 11월14일(목) 부터 3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들에게 사업취지 및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부(관할 국토관리청)와 협의한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쉼터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돼 온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2일~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주인된 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장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단독적인 전시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박람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국민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사로 22일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응답하라 1990’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19.11.18.(월)~19.(화)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철도공사 노조가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11월 14일부터 운행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공지 및 개별 안내문자 발송을 통하여 대국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11월 18일 부터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TV(YTN) 자막 및 광역전철 전광판 등을 통해 일부 열차 운행중지 사실을 알리고, 모바일 승차권에도 운행 중지사실을 표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 관계자는 미리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확인하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 및 버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가능하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멧돼지로 인한 조선왕릉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달 중순에 포획틀을 설치한 끝에 15일 오전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매년 전국의 문화재구역에서 멧돼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10월 서울 태릉(중종비 문정왕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포획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포획틀 도입은 조선왕릉 최초의 사례로 본격적인 포획을 시도한지 한 달여 만에 마침내 1마리를 포획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최근 노원구 불암산 주변에서 멧돼지 출현과 피해가 잦았기 때문에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왕릉 방문객과 문화재의 안전관리, 불암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멧돼지의 난입 예방 대책을 세우고자 이번 포획틀 도입을 추진하였다. 포획틀 사용은 총기포획에 비해 한 번에 다수의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라 추가로 유입되는 멧돼지 포획을 위해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포획틀은 8개 철골로 조립‧설치하여 사용하며, 설치하기 전에 주변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먹이에 안심하도록 포획틀 설치 장소에서 먹이 주기를 학습시킨 후 유입구를 폐쇄해 멧돼지를 잡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