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통계청은 오는 9월 4일(수)부터 9월 16일(월)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다가오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립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등록자료의 현장확인을 위해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요원은 가구주택기초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와 함께「도급조사원」,「조사지원관리자」등으로 총 1만 420명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각 시·군·구청 통계담당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 전자조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조사요원들은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조사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서민 3不』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③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이다.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단장: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9월~11월)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서민 3不』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1. 햇살론17, 다른 상품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 17.9% 금리, 매년 1~2.5% 추가 인하 ●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금리(단일금리) -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p∼2.5%p 금리 인하 ●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 가능 ●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7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 #2.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간편심사 최대 700만원, 정밀심사 최대 1,400만원 ●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 ●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한도 추가 부여 (금리는 17.9%로 동일) #3. 누가 이용할 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호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월 시행)」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여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직업능력의 달이 ‘직업능력개발! 우리의 미래를 밝힙니다’라는 슬로건으로 9월 한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직업능력의 달’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하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위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그랜드볼룸에서 ‘2019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며 주요 행사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직업능력의 달은 영예·공유·경연·체험 등 4개의 장으로 나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의 직업능력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인재 양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영예의 장’은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일 기념식에서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에 공헌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와 명장 등 우수 기능인을 포상한다. 또 25일에는 기업의 HRD 활성화 유도를 위해 4개 기관 장관이 58개 기관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진행할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경북 영주시는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천 배고개둔치에서 ‘제13회 시민건강 체험마당’을 연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야간(저녁7시~10시)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체험관과 문화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단체·대학·병원·영주교육지원청·국민건강보험공단·영주시걷기연맹·걷기지도자동호회 등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진료상담관, 건강검사, 건강증진 등 5개 부분 30여개 체험관을 운영하고 걷기활성화를 위한 야간건강걷기행사도 준비돼 있다. 진료상담체험관에서는 갑상선초음파, 한방진료, 구강진료, 어깨통증경감을 위한 체외충격파치료, 약물상담, 심전도검사 등 다양한 진료상담을 체험 할 수 있다. 건강검사체험관에서는 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검사, 빈혈검사, 체성분검사, 시력검사, 스트레스검사 등 평상시 소홀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건강증진체험관에서는 올바른 걷기체험, 금연, 출산장려, 치매검진, 아토피예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및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015억원 대비 515억원(일반회계 472억원, 특별회계 43억원)이 증액된 8,53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29일 병원 3층 앙리뒤낭홀에서 영주지역 주민 및 환우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영주시민 대상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뇌졸중 질환은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이며,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치명적인 질환중의 하나이다. 또한, 성인 인구 60명 중 1명이 이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마다 10만 여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뇌졸중 질환의 심각성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많은 영주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강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추원호 신경외과 과장은 “뇌졸중 질환은 갑자스런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등의 전조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119로 전화하여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혈압관리 등 정기적인 진료와 금연 및 운동, 당뇨 치료 등이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건강강좌를 개최해 영주지역민들의 건강 알권리 보장에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 재산면에서는 8월 30일(금) 강사 2명을 섭외하고, 5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준비를 위해 ‘인생의 참 행복이란?’이라는 주제로 웰 다잉(well-dying) 교육 및 웃음치료 강좌를 했다. 웰 다잉(well-dying)이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며, 이번 웰 다잉(well-dying) 교육은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생의 참 행복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어르신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웃음치료 강좌를 함께 개최하였다. 김태환 재산면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하는 것 중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죽음이므로 어르신들께서 삶과 죽음을 연속적인 선상에서 이해하며 아름다운 마무리(well-dying)를 통해 아름다운 삶(well-living)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난 8월 29일(목) 오후 2시 군청 지하 카페(북새통)에서 봉화군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대표 및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봉화군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기준이 될 최종 정관(안)을 작성하였으며, 봉화군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각 기업의 의견을 공유와 봉화군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줄 근거 마련을 위해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봉화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고민·협력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군수 김학동)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제51회 전국 남ㆍ여 양궁종합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올 한해를 총결산하는 대한양궁협회 주최 대회로 80개팀 4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남녀별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남 90/70/50/30m, 여 70/60/50/30m)국내 대회 기록 중 남자 1326점, 여자 1348점을 1회 이상 획득한 선수로 국내 최정상의 궁사들이 모두 참가하는 등 국제양궁연맹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진다. 9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거리별, 개인전, 단체전, 혼성단체전 등 남·여부 예선경기를 갖고 이어 5일에는 결선경기가 진행되며, 인터넷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한국중·고양궁연맹 회장인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대회가 양궁의 고장 예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약칭, 한비연)는 이상원 의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조국장관 후보를 선택했다’ 는 제목의 지지성명서를 8월 3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사회에 묻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국토에서 좌우논쟁이 심각한데 작금의 세상은 비이성적인 헐뜯기로 일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연일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국민을 일치단결시켰던 불매운동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슈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격여부는 큰 관심임에는 분명합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기본과 원칙 속에서 평가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의 성숙한 수준을 기대합니다. 비정규직의 열악함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법적인 심판 속에서 마무리되거나 또 다른 갈등을 양산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심판에 언제나 부차적인 대상이 되는 현실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입니다. 조국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중 한 가지가 바로 법적인 기준의 적용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법령안 중,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일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과 유사하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고를 거침으로써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4주 이상 장기간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처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 심사를 진행 할 수 없는 등 입법과정에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올해 상반기의 경우 589건으로 전체요청 745건의 79%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명칭은 혈흔‧지문 등을 통해 범인을 찾는 포렌식(Forensic)에서 유래됐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6년 7월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 1개소(전담인력 2명)를 신설하였고 2018년 8월부터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전담인력 18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