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이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시책수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화재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에 보관된 대다수 유물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가 소실·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물 복원에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 예
[데일리연합ㅈ뉴스 이권희기자]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4.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4월 17일(수) 오후 3시, 제39회 장애인의 날(4. 20.)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연수구 소재)를 방문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 생활체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체육 분야 현장 방문으로, 정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 등, 실제 정책 집행 과정과 그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양우 장관은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동력이 되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으로서, 정책적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건강 증진과 자신감 제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의료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작년 8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기업의 유연근로제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참여한 기업들은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함께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 하였다. 네이버는 2018년 8월부터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SKT는 ‘18년 4월부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R&D 등 특정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4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19년 3월~)를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은 주35시간 근무제(월요일 1시 출근 등), 팀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재택근무, 임신기 자율선택근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밸런스히어로는 외국기업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하나인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또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개정근로기준법(‘18.3월 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중소기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경제교류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양국간 중소기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건의 MOU가 체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는 4월 19일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양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산학연 협력 경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를 교류하는 한편,기업간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4월 2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공사(DAMU)와 “한-카자흐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양 기관은 양국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현지 기술교류센터(KKTEC) 개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MOU를 기초로 다양한 경제교류행사가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화장품·섬유·철강·기계 분야의 중소기업 12개사로 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존심 강한 북한이 올해 식량 사정이 매우 나쁘다면서 유엔에 공개적으로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지금 식량 확보 전쟁 중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 집집마다 풀 먹는 짐승 기르기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5만 톤, 140만 톤이 부족하다. 농업 기반이 부족한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작년 여름 계속된 폭염과 가뭄이 결정적이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무소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특히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것. 주민들의 영양 부족은 이미 심각하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1,030만명이 영양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5명 중 한 명이 만성 영양부족으로 성장에 문제가 생겼고, 임산부도 만성적 영양 결핍으로 모성 사망률이 한국의 8배에 달한다. 오죽하면 자존심 강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엔에 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4월 16일(화) 오후 2시 서울포스트타워(10F)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및「국가 R&D 혁신방안(’18.7)」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그간,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무인기)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율차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6개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중소․벤처기업을 꾸준히 육성해온 중진공의 역량이 더해지고, 자율주행 분야 최고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새만금에 전기․자율차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 교통수단의 실증단지로 조성하고, 미래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에게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한다.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관련 망언과 관련해 "상식에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5주기가 되는 날 일부러 그렇게 상식에 안 맞는 말들을 해서 가족에 큰 아픔을 줬는데 책임자들이 사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는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끔찍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세월호 막말'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세월호를 제대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정치 싸움으로 국민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많은 정치인이 아직도 그것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진상규명이 아직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 발' 세월호 막말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 하면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발 세월호 막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진석 의원은 국회 제명, 차명진 전 의원은 당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5.18 망언 파문'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인간이길 포기했다", 민주평화당은 "소시오패스의 모습"이라며 차명진 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의당도 "지옥에서조차 반기지 않을 악행"이라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벌레가 들끓는다"고 한국당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을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자구책이 채권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건 지난 10일이다. 채권단은 회사 정상화할테니 5천억 원 달라는 박삼구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바로 다음날, 금호그룹은 부랴부랴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었다. 박 전 회장의 사재 출연이나 자회사 매각만으로는 당장 올해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 1조 3천억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말 사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합의에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어제 오전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아시아나 매각 결심을 전했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채권단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룹의 핵심 자산인 아시아나를 팔고나면 금호그룹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 6조 2천억 원, 그룹 매출액의 64%를 차지하는 '핵심자산'인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나가면 금호고속과 금호산업만 남고 그룹 자산 규모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그룹의 순위도 중견기업 수준인 60위 권 밖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좋다"고 화답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주말 사이 미국과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미국으로부터는 '톱-다운' 대화의 중요성과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았고, 북한으로부터도 북미대화 재개 의사가 확인돼, 남북 정상이 만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 '빅딜'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이 모두 수긍할 만한 해법을 마련해 김 위원장부터 설득해보겠다는 설명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란 김 위원장의 불만에 우회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달 중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아직은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임을 시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다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