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북미대화의 중단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미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 최선희 부상의 발언과 미국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중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북미 양측이 어렵게 찾아온 대화 모멘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진전을 이루려면 각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균형 있게 배려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과 경찰을 책임지는 두 부처의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 과거사 조사단의 추가 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사로 공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그리고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혹을 해소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공수처 설립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의혹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근절하겠다며 전국의 대형 클럽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면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건축원가 공개 범위를 늘리면 분양가를 높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더 커질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목, 건축비 등 12개로 묶어서 공개하던 건축 원가를 각 영역마다 세분화해 62개로 나눠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는 대상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인데 시민단체는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은 땅값인데 건축비만 자꾸 낮추라고 하면 건설사 경영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시행한 뒤 분양가는 떨어졌고, 2012년 항목을 축소하자 분양가는 다시 상승한 조사 결과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확대된 원가공개 제도는 이번달 청약이 예정된 위례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파나진(046210)은 항생제(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진단제품인 '파나리얼타이퍼 CRE 검출키트(PANA RealTyperTM CRE Detection ki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3등급)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국가항생제내성정보에 따르면 항생제내성균주의 발생빈도가 매년 지속적을 증가되고 있어, 항생제 내성 균주의 감염확산을 막기위한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파나리얼타이퍼 CRE 검출키트는 한번의 검사로 카바페넴계열 항생제 내성을 야기하는 6종의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 blaKPC, blaNDM, blaVIM, blaIMP, blaGES 및 blaOXA-48 )를 검출한다. 파나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PNA기반 멀티플렉스 기술인 파나리얼타이퍼(PANA RealTyperTM)가 적용되어 기존 배양법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균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치료 전략의 빠른 결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나진은 이번에 국내제조사로서는 최초로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2일 서울 양재동에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이하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수소에너지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술로드맵 수립의 첫 단계인 기술분류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달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07~’10)을 역임한 충남대학교 한문희 교수와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전 주기 분야에 있어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로 탈바꿈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실증․시범사업을 통한 소재․부품․시스템 수요 촉진 및 인프라 산업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는 전문가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동반성장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사업용 드론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드론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수요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드론시장은 기술・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업체가 주도하는 취미・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년 내 미세먼지 측정 및 물품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방・환경・안전・치안・측량・건설 등 다양한 사업용 공공분야의 4천대 수요를 발굴 및 현재는 16000여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 구매할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로 관리 중인 공공분야의 4천대 수요를 통하여 완제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주요업체와 핵심부품・장치 등을 생산하는 연관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신산업분야의 소재・부품・소프트웨어(S/W)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도 병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드론・자율주행로봇・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 긴장이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북측은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왔다.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북측 인원 15명가량이 상주해 왔는데, 철수를 통보하고 즉시 간단한 서류만 챙겨 사무소를 떠났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측 관계자들에게서 특별한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수 없었다"며 북측의 철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북측은 인원 철수를 통보하면서 "남측이 연락사무소에 잔류할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측은 평소보다 많은 25명을 연락사무소에 잔류시켜 주말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측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사무소를 정상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측의 철수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고 밝혔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데일리 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3월 22일(금)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특히 그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원 계획은 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②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특권이나 특혜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요즘 특권층 문화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곽 의원은 그런 문화에 너무도 익숙한가보다"라면서 "모든 걸 특권이나 특혜로 연결지으니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곽 의원의 사고방식으로는 문 대통령 가족이 특권과 거리가 멀다는 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데 20년 넘게 검사한 분의 말에 증거는 보이지 않고 소문과 추측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작심한 듯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라 비난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경원 대표가 나오라며 손짓을 하자 의원들이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12일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다. 이를두고 민주평화당에선 "내가 하는 연설은 남이 들어줘야 하고 남이 하는 연설은 퇴장해도 되느냐"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눈멀어 야당 역할을 포기한 정의당의 연설을 그냥 듣고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중재자 역할과 관련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63.9% = 판문점 등 실무형 정상회담 36.6% + 공식적 서울 정상회담 27.3%)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등에서 실무형 남북정상회담’(36.6%) ▲‘공식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27.3%) ▲‘남북 고위급(장관급) 회담’(11.6%) ▲‘대북 (대통령)특사 파견’(10.8%)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58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 12. 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은 제95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40mm 함포용 슬립링(Slip-Ring)을 규격화하고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규격화를 완료한 슬립링은 함포나 회전포탑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회전하는 장비에 배선의 꼬임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과 신호를 공급하는 핵심부품으로써 해외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며, 원제작사(독일)의 수출 통제품목*으로 조달기간이 길고, 소량 구매에 따른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추진, 연합정밀(주)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3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해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번 수입 부품 국산화는 국내 개발로 인한 부품의 안정적 조달은 물론, 수입대체(수입 8천만 원→개발 45백만 원) 효과로 향후 5년간 10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민수분야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기기와 같은 최첨단 의료기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근간이 되는 풍력 발전기 등 유사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기술 파급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