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충북 충주에 자리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이 연 3000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6600㎡)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0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기공식에서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인권포럼은 2005년부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활동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의 인권상’을 수여해 왔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다. ‘2018년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전 18대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함께 오는 12월 13일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018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홍일표 대표의원은 “박선영 이사장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탈북자 등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 및 정책수립에 주력했으며, 국회의원 임기 후에는 사단법인 물망초를 설립,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참상 알리기 등 다양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펼쳐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2일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 GP 철거 상황 상호 검증을 앞두고 북측이 군사분계선 상에 노란색 깃발을 설치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로의 GP를 오고가게 될 남북의 검증반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한 깃발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수기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위치 정보는 우리 군이 제공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각각 철수한 상대측 GP 11곳에 대해 제대로 철거가 됐는지를 오는 12일 상호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감사원은 어제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 기밀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 참으로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된 시설까지도 다시 점검해봐야 할 거"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 "최근 잇따르는 철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청학련 이관기록물 모습>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담고 있다.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윤보선 전대통령․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천여 페이지에 이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mi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북측이 어제(12월 9일)부터, 12월 12일 계획된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군사분계선상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수기 (3×2m)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황색수기는 남과 북의 현장검증반 반원들과 안내요원들이 만날 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남과 북 현장검증반 반원과 상대측 안내요원들은 황색수기 아래에서 만나 현장검증 GP를 향해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남북군사당국은 남북공동검증반 이동통로의 중간지점(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 북측에서 황색수기를 설치하고, 남․북은 각각 황색수기까지 임시 통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사전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간 남과 북은 GP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남북 GP간 통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검증반 교육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남북군사당국은 이번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 과정이 9.19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12월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 기념, 북한인권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12월 10일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간, 고문, 박해, 자유박탈,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반인도적 인권 탄압과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대규모 정치범수용소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북한인권 공로상 시상식’에서는 탈북민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정지욱 북한전략센터 상임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3부 ‘북한인권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발제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의미 있는 통계도 나왔다. 여성 고용률은 자녀 수가 한 명일 때 57.8%, 두 명일 때는 56.2%였다. 세 명 이상인 경우 52.1%까지 낮아져 육아 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만 15살에서 54살 사이 기혼여성 가운데 만 18살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 506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다. 고용률은 자녀가 어릴수록 낮았다. 여성 고용률은 자녀 나이가 13살에서 17살 사이인 경우 68%였지만, 7살에서 12살 사이면 60%로 낮아졌고, 6살 이하인 경우 48%까지 떨어졌다. 취업 시간도 자녀 나이와 비례했다. 자녀 나이가 6살 이하인 기혼 여성은 평균 취업 시간이 일주일에 33.9시간이지만, 13살에서 17살 사이인 경우 40.2시간으로 훨씬 길었다. 업종별로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개인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23%로 뒤를 이었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임금 수준은 높지 않아, 월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가 37.6%로 가장 많았고, 3백에서 4백만원은 13.8%에 그쳤다. 기혼 여성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국의 편의점이 4만 곳을 넘어서면서 과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점 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을 두고 있는 GS25와 CU 등 가맹점본부 6곳이 오늘 새롭게 마련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이행하기로 선언했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기존 편의점 인근에 경쟁 관계인 또다른 편의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00년까지 존재하던 80미터의 출점 거리 제한이 공정거래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사라진 뒤, 18년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엔 담합 소지가 있는 구체적 거리 제한을 두는 대신 담배 소매 판매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기존 편의점에서 5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새 편의점을 낼 수 없지만, 상권의 특성이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들은 새로 편의점을 낼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과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점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새 자율규약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편의점 영업을 강요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GP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군사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남북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 문제를 협의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어서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2일(수) 각각의 남북검증반을 구성해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군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까지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발표한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넓히고 1주택자는 좁히는 것. 민영주택 분양 추첨에서 75%를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의 한 분양 아파트에 적용해 보면, 85제곱미터 이상 전체 559세대 가운데 가점제로 뽑는 50%와 추첨제 물량 절반인 209세대가 무주택자 몫이다. 반면, 1주택자의 몫은 절반인 279세대에서 70세대로 줄고, 여기서도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당첨이 돼도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분양권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 셔우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의 마중 속에 리 외무상은 중국 국빈관인 조어대로 향했다. 왕이 부장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어 오늘 리 외무상을 상대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나눈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