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 강조한 것은 제재완화의 필요성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된다면,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역점을 뒀던 종전선언의 경우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시기의 문제'가 됐다고 할 정도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이제는 제재 완화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가 확인됐다.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9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ASEM 회의에서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 완화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ICT분야 미래직업예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7년에 추진한 「내일은 여기서 TF」 후속활동의 일환으로서, TF 활동 결과로서 도출된 미래직업예측모델을 보다 고도화하여 ICT분야 중 일부까지 확대 적용하고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인 고동환 KISDI 부연구위원은 ICT분야 미래직업예측을 위한 모델과 예측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무의 변화를 바탕으로 직업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예측모델 고도화와 관련, 직업중심으로 분석했던 ’17년도와 달리 올해는 직무 중심으로 분석하여 직업과 직무의 혼동으로 인한 오류가능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검증, 카드소팅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등 모델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이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ICT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된 미래직무와 미래직업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ICT분야 내에서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로봇,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함께 ‘2018년 수산식품 수출브랜드 대전’을 개최하고, 10월 15일(월)부터 11월 16일(금)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브랜드 대전은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상품성을 갖춘 수산식품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10회 째를 맞는 올해에는 해외 현지 맞춤형 제품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산가공식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수산식품 수출브랜드 대전에는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영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출품 제품은 콘테스트 기간 중 심사용 제품 제출이 가능한 국내 가공제품이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판매되거나 해외에 수출된 브랜드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출품작들을 대상으로 홍보, 유통, 수출바이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11월 말)를 실시하여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금상, 은상(각 1점)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여하고, 동상(3점) 수상자에게는 한국수산무역협회장상이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정책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 생활안전 증대 방안 등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 받는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아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심사를 통해 금상 2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은상 2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4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는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직 공직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정치를 재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환영식과 카퍼레이드 행사 등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파리 개선문 내부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에 참배하고 한국전쟁 참전 기념 동판에 헌화한 뒤 참전 용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환영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개선문부터 샹젤리제 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프랑스 공화국수비대 기병연대의 인도를 받으며 카퍼레이드 행사를 가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연내에 하기로 약속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결정됐다. 이를 위한 현지조사가 경의선 구간은 이달 하순부터 열흘간, 동해선에선 11월 초부터 보름 정도 우선 진행된다. 강력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현재 남북이 보여줄 수 있는 경제 협력의 최대치로 보인다.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 일정도 구체화됐다. 남북은 판문점 대신 지난달 개성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를 회담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급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 상봉은 다음 달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매듭짓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LO 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전문가 중심의 ‘국제노동기준 포럼’을 발족·운영해왔고,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1부는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이 초청되어 ⌜ILO 기본협약의 비준: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대해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해설이 있었다. 2부에서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ILO협약과 보편적 국제 기준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핵심협약 비준, 그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통일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지난 8일 통지문을 통해 '12일에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오늘 '15일에 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를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또 의제별 담당 부처 차관 등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차 북미회담 장소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11월 셋째 주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30일부터는 G20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간 선거 다음 주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북미회담 장소를 두고 워싱턴, 평양, 셔틀 외교 등 다양한 장소가 관측되고 있다. 각자의 수도에서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외교관계도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감안, 유럽의 중립국이나 판문점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판문점의 경우는 경호나 안전면에서 유리하고 종전선언까지 논의된다면 상징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소 문제는 북미 양측이 끝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8일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황청은 또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 하루 전인 오는 17일 오후 6시에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주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 제도 개정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또,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받아 추첨 경쟁을 벌인 뒤에도 남은 25%의 잔여 물량을 놓고 다시 1주택자와 함께 추첨 경쟁을 벌이게 돼 당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1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등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 생겨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하고,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된다. 그리고,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되며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은 미적용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하고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올 겨울철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년이나 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고용쇼크의 땜질처방으로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체험형 인턴제도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올해도 전체 공공기관에서 5천 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