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와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는 기관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BCD(Bitcoin Diamond) pay(회장 양린커)와 Magic pay(경영총괄대표 최성민)가 지난 19일 오후 1시 논현동에 위치한 BCD Bazaar 명품샵(Order Made)에서 상호간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BCD 재단 한국지부 필립최(임동섭) 공동대표가 양린커 회장과 함께 방문했다. 양린커 회장은 온주 낙청인이다. 지난 2011년 '비트코인 차이나'를 설립했으며, 이 기업은 운영기간이 오래된 거래소 플랫폼 중 하나이다. 이어 양린커 회장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있다"며 "Magic pay와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해 향후 고객들에게 질 좋은 삶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CD 재단은 공식적인 활동의 첫 순방지로 한국을 지목하였고 지난 19일 논현동에 위치한 BCD Bazaar 명품샵(Order Made)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블록체인 시장조사 및 진출을 위해 방문한 양린커 회장은 한국 블록체인 시장의 가능성을 높히 평가했다.
(주)썬테크놀로지스(대표이사 안주열)가 대주주 체제로 변경된다. 썬텍은 지난 12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주권의 상장폐지 의견이 나왔고 10월 10일 코스닥 시장조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주열 대표가 2선으로 후퇴를 선언했다. 지난 12일 심의결과에 대해 안 대표는 “의외의 결과로 97명의 임직원과 10만 주주 분들께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심의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후 회사는 대주주의 책임경영과 철강업계 외부인사 영입 등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회사는 건실하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횡령이나 배임의 이슈도 없다. 2020년까지의 확정 매출을 기반으로 사업지속성과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우회상장을 진행할 이유 자체가 없다. 단지 영업 가능한 사업영역을 들여다 보다 예상 외의 복병을 만났을 뿐이다. 심의 때 질의 받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 속에 기다렸을 10만 주주들과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입장을 감안해 과감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후속조치가 준비되고 있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영구적인 비핵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면서 미국도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날 회담 2시간의 대부분을 비핵화에 대해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거듭 비핵화를 확실히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영구적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와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싱가포르의 합의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추가 비핵화 조치로 나갈 용의가 있다"는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영구 폐쇄를 약속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남한과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던 북한이, 남한을 중재자로 인정한 태도 변화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비핵화의 빠른 진행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것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박3일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국민들에게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2박 3일간의 방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 자리, 문 대통령은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 수차례에 걸쳐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한 사항들을 공개했다. 국회 회담 개최, 지자체 교류 활성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문 대통령은 남한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의 의미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해, 제4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회의를 주관하고 주요 원자력규제기관 대표들과 양자회의를 갖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9개 주요국 원자력규제기관장이 각국의 안전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정책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강 위원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수 국가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원전의 해체 안전규제 및 사이버보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다수 가동원전의 영구정지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한 해체 규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원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강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8.9.17 ~ 9.2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참석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러시아, 태국의 규제기관 기관장 등을 만나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협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은 9.20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그동안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체 복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사업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우범기 장기전략국장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의 공공재원(저수지)을 활용, 사회적경제 방식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침체, 지역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적 농업 등 각종 정책수단 등과 연계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의 유입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에는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도 밝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포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은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엔진을 개발하고, 발사 시험을 해온 곳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핵시설을 '영구폐기'하겠다면서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이란 단서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 방안, 즉 핵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북측의 요구가 담겼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창리 폐기는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을 재확인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최대의 핵단지인 영변 핵시설의 포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했다. 지난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어젯밤 북측의 집단 체조 공연이 끝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이나 박수를 요청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관중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문을 연 문 대통령, 한반도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들을 직접 설명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에 온 소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며 예우하면서, 적대를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7분간의 연설 동안 12번의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평양 시민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로 연설이 끝나자, 15만 관중들은 마지막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원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정상을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장소에서 손을 맞잡았으며 김정숙 리설주 여사는 박수를 치며 미소를 띤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백두산의 날씨는 최고기온 20도에 구름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문 당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쾌청한 모습이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2018.9.19.(수) 오현주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협의․조정을 위한 상반기 협의회에 이어, △정책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발굴․기획, △무상원조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관간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금번 협의회에는 총 23개 기관 42명이 참석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신남방 분과위”를 신설하여 무상원조분야 신남방 ODA 추진전략을 협의하였으며, 신남방협력을 포함한 정부 대외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최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사고 이후 우리 대외원조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중인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 상세 내용을 각 시행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 개도국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무상원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체 무상원조사업에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K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9.19. 제17차 정례회의에서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무단전제및 재매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되었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Action Plan)를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 반영하여 왔으며, * ㅇ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BEPS 대응 지원을 위해 ’16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BEPS 관련 전문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BEPS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금)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同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수출 물류 분야에 적용하는 범정부 공공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1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시범사업은 수출입 물류 주체*간 개별적으로 주고받는 원본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신용장 등) 또는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실시간 공유‧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화주, 선사, 터미널,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은행, 보험사 등 수출입에 관련된 4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업무적‧기술적 검증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된 범정부 선도 시범사업이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공동노력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업무절차 설계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 설정 등이다. 이번 체결식에서는 지난 8월부터 추진했던 본 시범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갖고,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반의 업무자동화, 악의적인 서류 조작에 따른 무역사기 방지 등 보다 더 첨단화될 수출 물류의 미래 청사진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