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10:53경 신고리3호기가 자동정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기적(3개월)으로 수행하는 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성 시험 도중에 제어봉이 비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자동정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계통에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사건조사단을 통해 운전원의 초동대응 조치 및 제어봉 낙하시험과 관련한 원자로 정지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한수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고리3호기는 2016년 12월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정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모산중 지난 3월 개교 했지만, 공사 늦어지면서 학생 등 불편…개교에 따른 현황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3일 도내 신설학교인 모산 중학교 현장을 찾아 교육 환경 및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산중은 지난 3월 개교했지만, 신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학생 등이 인근 배방초교로 임시배치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지난 7월 이사 및 준공이 완료된 모산중을 찾아 교육 환경 및 시설 등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교육위는 이날 학교 신설 추진 경과 등 현황을 청취하고 학교 수용상의 적정성, 학교 급식 상황, 통학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곧 개학을 맞을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은 “향후 아산지역 신설학교 설립 예정지가 여러곳이 있는데 계획부터 설립단계까지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이번 현장방문은 신설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차원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전체 차량의 65%인 75만대,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 임 의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검사 수검률 향상 방안 마련 시급”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무려 113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수가 113만대에 달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수검을 받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차량의 수가 75만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의 경우, 서울시 11만대, 경기도 15만대에 육박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중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3만대를 초과한 곳도 8곳이나 됐다. 임종성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차량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신설 등 광역의회 묵은 숙제 17개 시도 의장 등과 협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유 의장이 제16대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향후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광역의회의 묵은 숙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철과 지방의회법 신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유 신임 사무총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전국시도의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분권 개헌 관련 입법·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균형이 바로 잡힌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장인 경기도의회 의장 및 임원진과 함께 역량을 모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 順)입니다.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고용 충격'에 야 3당이 오늘 일제히 경제 참모진 경질을 요구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충격'에 야 3당은 인적 쇄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경제 참모진을 모두 교체하라"며 거들었고, 민주평화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을 겨냥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기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달리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반세기를 넘겨 68년 동안 생이별했던 남과 북의 가족들이 다시 만났다. 전쟁통에 헤어진 4살 아들, 6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흔을 넘긴 노모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다. 이미 노인이 된 아들이지만 아기처럼 안아주고, 어루만지는 모습이 눈시울을 붉혔다. 1.4 후퇴 때 아내와 헤어진 유관식 할아버지는 뱃속에 있던 딸을 67년 만에 만났다. 이름도, 얼굴조차 몰랐던 딸을 이제서야 만났다. 평생 그리던 어머니는 딸이 가져 온 사진으로 만났다. 남측 상봉자 89명 가운데 90세 이상은 33명, 80대는 44명으로, 8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 상봉은 7가족으로 안타까움을 남겼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2018.8.22(수)~23(목)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더블어민주당, 하남2)도의원은 지난 16일 하남시산업진흥협회(손석재 회장)와 차세대 산업 혁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남시산업진흥협회((3D 가상기술지원센터)는 하남시 벤처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남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관리 기술서비스 지원 및 장비구축은 물론 IT기술을 지원해 산업경쟁력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석재 회장은 하남시 관내의 학생대상으로 학습 성과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3D 프린팅 창작 경진대회’를 1회 진행하는 등 일반인 대상의 3D 프린터개론 뿐만 아니라 모델링 및 후가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D 프린터 활용을 희망하는 시민, 학생, 창업(희망)자, 기업인 중심의 적극 참여를 독촉하는 등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제품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입상 내역별로 시상이 이루어지는 등 협회의 행사가 장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16일 임성환 의원(더민주 4)은 부천시 주차시설과 관계자와 송내역 인근 상동 지역주민의 주차공간부족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송내역 인근 솔안공원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의 건설로 인한 주차수요의 증가로 지역주민 및 상업지역 이용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며 상동 법원 앞 공영주차장의 고도화 사업이 시급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동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임성환 도의원은 “ 주차 공간 부족문제는 주요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오명근 도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0일 청북읍장, 평택시 기업정책과장·산림녹지과장,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관계자 등이 모여 청북읍 율북산단조성(41만평)과 관련하여 녹지공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드림테크 개발이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에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다만 공사 중 율북로 및 지방도 302호선의 접근은 금회 신설도로를 활용하여 율북로 접근은 용이하나 지방도 302호선은 현황도로 대비 약 370M 증가되어 인근 주민들은 도로 개설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현재 4M 마을 진입도로 개설(대체도로) 공사 중에 있다며 녹지공간을 축소하여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녹지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결정을 바꿔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였고, 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설득이 필요한 과정에서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김진일 도의원은 지난 8월 14일 화요일 오후2시에 남한중(교장 박현숙) 학부모 간담회를 남한중학교 교장실에서 개최하였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한중학교의 주요 교육활동 실적을 듣고,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현안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운영위원, 학부모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위한 인조 잔디 교체공사 ▶학교 내 주차장 이전 ▶핸드볼 선수 휴게 공간 마련 ▶체육관 증축 이후 체육관 내 물품 지원 등 학교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진일 도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등 교육현안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민연금이 민간연금보다 월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 에서 2.9배. 많게는 낸 돈의 세 배 가까이 받게 돼 사적 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적게 내면서 받는 비율은 비슷해 외국의 국민연금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의무 가입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내는 학생이나 주부가 지난 2013년 17만여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까지 늘었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납부를 하는 사람도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한 달에 13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30대 자영업자 B씨는 65세 이후에 한 달에 45만 원 정도만 받게 된다.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금액이지만 당장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자체부터 부담으로 작용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지급시점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이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국민연금, 내가 낸 연금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을 다루는 전문 인력들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올해 5월 말 기준 적립금 규모는 634조 원, 명실 공히 세계 3대 연기금이다. 그러나 5년 만에 최고치라며 자평했던 지난해 수익률은 같은 기간 다른 국내 연기금이나 비슷한 규모의 해외 연기금과 비교할 때 성공적이라 평하기는 어렵다. 심각한 건 이러한 거대자금을 움직이는 기금운용본부 내 인력 유출이다. 본부장 자리는 1년 넘게 비어 있고 본부 고위직 9자리 중 5개도 지난달까지 공석이었다가 언론의 비판이 집중되자 임시방편으로 자리를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기금운용본부의 30%가 퇴사했고 작년에만 10%가 본부를 떠났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편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과 운용 과정과 능력에 대한 불신 해소가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