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고용지표 발표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고용지표가 발표된 어제 오전엔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긴급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오후에도 관계 수석실별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3월이나 돼야 제조업 상황이 나아지고 자영업자 대책도 그때쯤이면 효과를 내서 경제 상황이 반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OECD 기준의 고용률 감소다.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 이번에 67%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0.2% 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일자리 정부 성적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일자리 재난' 수준이라는 야당 비판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특검을 아예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를 위한 무리수라고 했다. 드루킹은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고 김 지사는 성실히 수사를 받아왔다는 것. 판사 출신 추 대표 입에서 특검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특검을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공세는 결과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다음주 월요일 시작되는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한의 가족들이 사흘간 6회씩 총 11시간 만나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2일 진행되는 1회차 상봉에서는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과 만나고, 24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2회차에서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한다. 당초 1회차에는 93명이, 2회차에는 88명이 최종 선정됐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9명의 남측 가족이 상봉을 포기한 반면, 북측 가족 중 상봉 포기자는 아직 없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대로 반등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지난주 58%까지 8주 연속 하락하다가 9주 만에 60%로 반등했다. 한국갤럽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소식 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홈페이지에서 소득주도성장 사라지고,‘혁신성장’만 5차례 이상 강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갈등설도 한 몫 청와대와 기재부 집안싸움 하는 동안에 국가 GDP 순위는 하락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워나가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발을 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기획재정위원회)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바꾸어 놓았다. 또한 이와는 대비 되도록 ‘혁신성장’을 메인에 띄우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언급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도 혁신성장만 강조되다 보니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최근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rdqu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2018. 8. 16.(목) 14:00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요청(10차례), ▴실태조사 실시('13년, '14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보마당 구축․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8.18~9.2) 동안 경기장 부근 및 현지 유통업체 등에서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시안게임을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행사 등 한국 농식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폐막식이 열리는 글로라붕까르노 경기장 인근 쇼핑몰(FX Sudirman Mall) 정문에 한국 농식품(K-Food) 홍보관을 설치,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을 5개 테마로 정하여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호조세(‘18.6월말 기준, 전년대비 27.5%↑)를 이어가기 위해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배를 포함하여 버섯, 사과, 복숭아, 버섯류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한식체험관(자카르타 한식당협의체), 전통문화 체험관(한국문화원), K-콘텐츠 홍보관(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운영함으로써 한국 농식품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온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가 전례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미 대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북미 간에 전례 없이 속도감이 있는 거라는 설명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른미래당도 다소 유보적이어서 이 부분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야 간에 논의할 문제라서 조심스럽다, 또 개인적 견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7.31.)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 서해지구 軍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오늘(8.15.) 동해지구 軍통신선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되어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지구 軍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이후 8년여 만에 복구된 것이며, 서해지구 軍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軍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남북군사당국은 동해지구 軍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8월 20일부터 26일간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또한,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시, 출입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9일 KBS 1라디오‘출발! 서해안시대’인터뷰를 통해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별 편중문제를 언급하며, 장석웅 교육감에게 신속한 후속 조처를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 직속기관은 동부권에 5개, 중부권에 6개, 서부권에 3개가 위치에 있으며 이 중 연구시설인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서부권에는 목포공공도서관과 해남의 전라남도학생교육원 두 곳 만이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특히“동부권 순천에는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이 여수에는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과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이 들어섬에 따라 서부권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체험학습 수요증가로 교육시설확충이 필요한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목포권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임시회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김성기 원장은“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지역별 참여율을 보면 순천 55개원,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순천1,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으로만 버티기에는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전남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도내 소방공무원 중 공무상 순직 1명, 부상자는 76명에 달했으며, 전체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면 순직 소방공무원은 21명, 부상자는 1725명에 달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54%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직무특성상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33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또한 전국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심리 조사에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복합치유센터 조기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소방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진 지금, 소방의 역할은 더욱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이종화 부의장, 오인철 상임위원장단은 2일 몽골 튜브도에서 열린 제9회 동북아의장포럼에 참석해 각국 지방의회 의장단 등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충남·강원)과 몽골(튜브도), 중국(옌벤·지린성·광둥성·랴오닝성), 일본(아키타현·니가타시·이즈미나노시), 러시아(하바롭스크시·블라디보스토크시) 등 5개국 12개 의회가 참가했다. 유병국 의장은 주제발표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홍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구하자”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은 포럼 기간 내내 각국 지방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오는 9월 열리는 제6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다음 달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 협정을 위해서 '담대한'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과감한 논의를 진행될 전망이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평화'였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진정한 광복'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9월에 있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이다. 이런 의제들에서 문 대통령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혀 구체적이면서도 뭔가 과감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며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을'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는 입장에 힘을 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8월 14일(화)부터 9월 3일(월)까지 3주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실시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47개 지역, 190개 주민사업체, 1,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2018 관광두레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는 국내 최대 후원형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tumblbug.com)’ 내 기획전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0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각자 오랜 기간 고민해 온 지역 관광에 대한 철학을 관광 상품으로 제시한다. ▲ ‘잣향기푸른마을’(가평)은 목공 체험상품으로 숲의 가치를, ▲ ‘서프시티 협동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8월 1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데버렐(Christopher Deverell) 영국 합동군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후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대화 노력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굳은 협력의지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데버렐 합동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 차관은 국방협력과 관련하여, △군 고위급 상호교류, △PKO 협력, △ 영국 함정 방한 등 해군간 교류협력, △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그동안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